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세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0		발의연월일 : 2023. 9. 22. 발 의 자 : 문세종·이순학·나상길·박창호·유승분·김종배·신영희·이봉락·김대중 의원(9명)

1. 제안이유

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쉼터의 기능과 입지 조건 등을 구체화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동노동자 쉼터의 정의 규정 (안 제2조)

○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및 입지 조건 구체화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대기 및 소통”을 “대기, 소통 및 심신 회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1. --- 대기, 소통 및 심신 회복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신 설>	4.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 「근로복지기본법」 ○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제2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95조의2 제2항 제4호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배달

가. 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나. 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다. 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

2. 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

3. 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

4. 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5. 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6. 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② 법 제95조의2 제2항 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시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이동노동자 자가 정비 시설 제공’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장  서용성